"증세 자제, 복지 사각지대 없애겠다"

박근혜노믹스 - 경제브레인에게 듣는다
재정운용 효율성 높이고 잠재 세원 발굴 나설 것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증세와 부동산 규제완화는 일단 반대.’

4·11 총선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한국경제신문은 12일 그의 경제브레인들을 대상으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긴급 인터뷰를 한 결과 이 같은 경제운용 구도를 이끌어냈다.

박 위원장 경제 참모진에는 기존의 유승민 최고위원, 최경환 의원, 이한구 의원 외에 이번에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강석훈 교수(성신여대·서울 서초을), 안종범 교수(성균관대·비례대표), 이만우 교수(고려대·비례대표) 등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연말 대선을 준비하는 박 위원장의 핵심 경제공약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현 정부 정책 방향에도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관·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복지 확대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야권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위원장의 ‘복지교사’로 통하는 안 교수는 “보편적복지냐 선택적복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박근혜식 복지의 핵심”이라며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복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반대 기류가 강했다. 이 의원은 “빚을 내서 복지재원으로 쓰는 것은 안된다”며 “무작정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잠재 세원발굴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섣부른 증세는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과 같은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교수는 “DTI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맞고 가계부채 증가문제와 연결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야권의 강도 높은 대기업 규제방안에 대해 “대기업의 과도한 횡포는 막아야 하지만 재벌 해체로 가면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주용석/서정환/박신영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