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2006, 2009년 미사일 발사 당시와 비교해 표현의 강도도 세졌을 뿐 아니라 성명 채택 시점도 8~10일 만에서 나흘 만으로 크게 앞당겨졌다.

안보리는 의장성명에서 지난 12일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09년 성명에서는 ‘강력히’라는 표현 없이 규탄한다고만 표현했었다. 성명은 다만 이번 발사를 미사일 발사 대신 위성 발사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대로 발사를) 위성 또는 우주체 발사로 성격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1874호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했다.

성명은 또 북한의 발사가 역내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deplore)했다. 2009년 성명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추가발사 금지와 관련해서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모든 탄도미사을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도 2009년 성명에서는 빠졌던 내용이다.

성명은 또 무기 관련 물자의 금수, 금융자산 동결, 해외여행 금지 등 기존의 제재가 적용되는 인물과 물품을 추가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특히 북한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적이고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번 의장성명은 특히 북한의 오랜 맹방인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 아래 채택된 것이어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성명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