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살리자"…산학협력사업 내년 3800억 투입

정부 지역대학 발전 방안 확정

국가지원 장학금 70%로 확대
수도권대 편입학 대폭 줄여 우수인재 유출 막기로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자가 내년도 3800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커진다. 또 수도권과 5대 과학기술대에 편중된 글로벌 박사 펠로십(우수 석·박사과정생 장학금 지원사업) 사업에 지역인재 부문이 신설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대덕 테크노밸리에 있는 한밭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대학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두 배로

지역대학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LINC사업이 대폭 확대돼 올해 1820억원에서 내년 3800억원으로 늘어난다. 51개 4년제 대학에 총 1700억원(대학당 평균 34억원) 지원되던 것이 내년에는 60개 대학 3000억원(평균 50억원)으로 증가하며 전문대도 30개교 120억원에서 40개교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축적된 연구 성과를 지역 산업체에 이전하는 성과가 우수한 대학 6개를 A-LINC대학으로 별도로 선정해 총 180억원을 지원하며 취업·창업지원 예산도 120억원이 추가 편성된다.

교과부는 또 내년부터 5년간 지방 국립대 교수 정원을 매년 150명씩 늘려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늘어난 정원을 지역 산업에 맞춘 특성화와 학문 융·복합 등의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글로벌 박사 펠로십 선정과정에 지역인재 부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국가장학금의 비수도권 지원비율도 올해 51% 수준에서 내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대 편입 제한

정부는 대학 편입을 통한 지역인재의 유출을 제한하기 위해 편입학제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정원 내에서 이뤄지는 일반편입(2학년 마치고 3학년 편입)의 경우 정원 산정 기준이 전임교원확보율 한 가지에서 교원·교사(校舍)·교지(校地)·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네 가지로 늘어 까다로워진다. 정원 외 학사편입(학사학위 소지자의 3학년 편입) 정원도 현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연간 학사편입 기회도 2회에서 1회로 감소한다.

이 장관은 “작년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 이렇게 바뀌면 1만1000여명에 이르는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이 일반 2300여명, 학사 1400여명 등 총 3700명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대학 우수인재의 유출을 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대학 이번엔 살아날까 기대

이번 정책 추진으로 지역대학들의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추진으로 먼저 직격탄을 맞은 지방대학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대학들이 ‘거점대학’으로 집중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2300억원으로 책정했던 올해 LINC사업 규모가 부처 간 협의와 장학금 재원 확보 등의 과정에서 17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수도권 경제력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지방대 문제가 교과부의 의지만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대전=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