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불공정 하도급 관행…공정위, 내달까지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SW)산업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공정위가 소프트웨어 하도급 거래 분야의 문제점 개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7일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SW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달까지 실태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9월까지 SW 분야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 종류인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패키지SW 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 등으로 세분화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SW 분야에서 상당수 프로젝트가 사전 계약서 교부 없이 진행되는 등 계약 단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