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무조건 공짜 아냐…투표하면 취업 가점 줘야"

19대 총선 당선자 (4) 광주 광산을 이용섭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광주 광산을·사진)은 재선이다. 18대 국회에서 당 대변인, 정책위 의장 등을 맡아 활약한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제 재선이야?’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 실제 당내에서 그의 무게감은 재선 이상이다.

노무현 정부 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냈고 이후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한 당내 최고 정책 브레인으로 손꼽힌다. 이번 총선에선 당의 핵심 공약작업을 총괄했다.

이 의장은 “선거 전략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우리 공약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양극화를 시정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시대 가치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새누리당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해 진보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책이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를 의식해 지나치게 ‘좌클릭’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그렇게 공격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우리 자체적인 선거 전략에 따른 것이지 진보당에 휘둘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상의료가 이번 선거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북유럽에서도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쓴다”며 “무조건 공짜가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이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90%를 커버하되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하면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현 의료 시스템도 포괄수가제 확대, 주치의제 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가 이미 가동되고 있다”며 “앞으로 만들어질 대선 공약도 총선 공약과 기조 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문제점을 조직선거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각 지역에서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가 선거 당일 조직을 동원해 당선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투표율이 90%에 달하는 호주에서는 기권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벌금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라며 “일단 공기업부터라도 투표에 참여한 대학생이나 젊은층에 채용 가점을 주는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져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