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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EU(유럽연합)에 이어 올해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서 소비자들은 그 성과와 파급력에 대해서 조금씩 체감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3월15일 0시 한·미 FTA가 공식 발효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목 8600여 개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FTA 체결 한 달 만인 최근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 효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EU FTA, 한·미 FTA가 각각 발효된 후 관세 철폐 품목들의 국내 값이 최대 37%까지 떨어졌다. 공정위가 관세가 철폐되거나 줄어든 수입품 가운데 주요 생필품 17개를 선정, 4월 이후 소비자 판매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품목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11개 품목 중에는 주스, 와인, 자동차, 냉장고 등 9개 품목의 값이 2.9~3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FTA에서는 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프라이팬, 위스키, 유모차 등 6개 품목 가운데 소형가전 등 4개 품목이 4.4~30% 정도 저렴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만 이런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 한· EU FTA 잠정 발효 이후 중소기업들의 유럽지역 수출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한· EU FTA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EU시장 수출증가율이 대기업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분석됐다.

EU 국가들의 재정위기에도 중소기업의 EU 수출 증가율은 18.9%까지 오르며 세계시장 평균 수출 증가율(16.1%)보다 2%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이 생산·수출하는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경우 지난해에만 63억1800만달러어치 수출됐다. 2010년과 비교하면 26.1%가량이 늘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65%를 상회하는 등 기존에 체결된 FTA에 비해 수출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기관·학계 FTA지원 움직임 활발

FTA의 긍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학계,전문가들의 FTA 지원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FTA 연구소인 ‘스마트 FTA 연구원’을 설립, FTA에 대한 연구에 나섰다. 건국대는 한·미 FTA를 비롯해 한 ·EU, 한·아세안 FTA 현안 중 FTA 이행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성윤갑 건국대 석좌교수는 “ FTA 발효에서 FTA 이행으로 초점을 맞춰 아직은 낯설어하는 FTA에 대한 기업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학생들에게는 FTA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도 기업들의 FTA 활용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주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어 유관기관과 함께 FTA 활용 정도를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업의 수출 ▲외국인 투자유치 ▲소비자 체감 효과 ▲피해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논의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FTA 컨설팅 이력 관리시스템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미국·유럽(EU)과 FTA를 맺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특히 한 ·미 FTA는 하나씩 준비하고 대비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용효과가 가장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FTA 효과를 국내 기업 및 소비자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수입품 값을 낮추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FTA 발효로 외국인들의 투자 환경이 개선돼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중소기업청은 수출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2012년도 상반기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FTA 체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지원 할 예정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으면 코트라, 은행 등 23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FTA로 인한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국내 경제 한계 극복 계기 될 것

일부 전문가들은 FTA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약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FTA가 우리나라 경제 체질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인 교역 확대로 인한 물가 안정과 일자리 증가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 고비용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역시 “한 ·미 FTA가 관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로 금융,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