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우병 소 발견…정부, 미국 소 수입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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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광우병 발병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통관이 사실상 보류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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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이후 경력직 간호사 선호"…20대 여성 '직격탄'
지난해 2월 시작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여성이 대다수인 20대 신규 간호사들이 취업 시장에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경증 환자 감소로 인한 업무 강도 저하와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 증가, 병원 구조조정도 20대 여성의 취업의 장애물로 꼽혔다.7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김종욱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조규준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대 여성 보건업 고용 부진과 신규 간호직 채용의 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간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업'에 20대 취업자 수는 거의 매 분기 30만명에 육박한다. 수년째 전체 보건업 취업자 대비 20대의 비중도 25%를 웃돌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특히 20대 보건업 취업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84.1%에 달할 정도로 20대 여성들의 주요 취업 분야다. 간호사 자격 취득자도 매년 2만명에 육박해 인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하지만 지난해 20대의 상반기 분기별 취업자는 29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3000명이 줄었다. 전체 보건업 취업자 대비 20대 비중도 24.5%로 전년 동기 대비 2.2% 떨어졌다. 취업자와 비중 모두 처음으로 30대에게 추월당했다. 연구진은 "전체 보건업 고용은 지속해서 늘어났지만 20대 여성 보건업 고용은 오히려 줄었다"고 분석했다.연구진은 의정 갈등 이후 일감 축소를 채용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심층 인터뷰(FGI)에 참여한 한 병원 노조 관계자는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은 간호 관련 인력들이지만 일감 자체가 줄다 보니 인력을 늘리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원 인사담당자도 "지난해 2월 20일 의정 갈등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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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가 대한민국 종합축구센터의 완성을 위해 5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정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공약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5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며 "축구인들의 지지에 화답하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앞서 축구지도자협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몽규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기까지 그간 내부적으로 다양한 검증 과정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다"며 정 회장 지지를 선언했다.정 후보는 출마 선언 때부터 축구 산업 발전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그는 "건설을 마무리하고 센터 법인화-수익화-자립화의 3단계를 거쳐 스포츠 산업을 키우고 축구인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조성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는 47만8000㎡의 면적 위에 천연·인조 잔디구장 11면과 미니 스타디움, 실내 축구장, 축구역사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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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이 지난 2023년 7월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cm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1심과 2심은 이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 및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적지 않다"며 협박·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 글 1900건을 올린 행위에 대해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해당 글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표출하거나 왜곡된 젠더의식을 드러내거나 특정 집단 전체를 비난하거나 단순히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표현 방법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아울러 살인예고 글을 통해 신림역 일대의 상인 및 주민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했다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숫자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