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주택정책 방향 제시 "1~2인ㆍ노년층 맞춤형 주택공급 필요"

앞으로 주택정책은 급증하는 1~2인 가구와 노년층 등 인구구조 변화와 높아지는 수요자들의 주택선호도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성냥갑 형태의 획일화된 아파트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1~2인 가구용 소형주택과 고령자용 주택, 가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변형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0.46%를 기록한 국내 인구 성장률이 2030년에는 0.01%까지 하락, 주택 신규수요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2만명, 2020년에는 73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건강, 안전, 커뮤니티 특성화 주택 등 고품격 주택 공급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택 디자인과 한옥 등 전통가옥의 현대화를 통한 보급확대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가건축정책위는 동탄신도시에 300가구 규모의 한옥 마을과 한옥 컨벤션센터, 한옥호텔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줄어드는 신규 주택 수요를 감안, 기존 도시 재정비에 무게를 두고 기존 주택의 유지 관리와 노후화된 고층 아파트 리모델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과 자산, 생애주기를 고려해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임대주택 부족은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에 못 미친다. 자가점유율도 54.2%로 미국(66.4%)과 영국(71%)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업체들을 참여시키는 등 공급을 다각화할 것도 제안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