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구간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부산·목포행 KTX 노선이다. 이 노선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서~평택 간 노선을 건설해 평택시 팽성읍 일원의 경부고속철도와 구간연결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총사업비 3조7231억원을 들여 수서~평택 구간(61.08㎞) 건설을 시작했다.

정부는 최근 수서발 부산·목포행 KTX 노선 운영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영기간은 영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선로임대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총지분의 51%를 국민공모와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해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인 코레일도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분이 높을수록 가점을 받는다.

선로임대료는 현재 코레일의 선로임대료(31%)보다 높은 40~50%로 책정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줄여서 발생한 수익으로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4000억~5000억원의 선로임대료가 징수돼 15년간 총 6조~7조5000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적정 운송수입(연간 약 8000억원)의 110%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선로임대료 요율에 1.3배를 추가 부담하도록 해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