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 번째 이사가는 이유는…독립적 부처로 위상 강화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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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세 번째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에서 오는 8~9월께 광화문 프레스센터로 옮기기 위해 건물주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이전 배경을 두고 세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금융회사 불편을 고려하면 여의도를 떠날 수 없다”던 금융위의 태도 변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탄생했다. 여의도에 있던 옛 금융감독위원회와 과천의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직원들이 모여 2008년 3월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건물에 둥지를 틀었다. 금융당국으로 통칭되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따로 살림을 차리자 두 곳을 오가야 했던 금융회사와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는 불과 10개월 만인 2009년 1월 여의도 금감원 건물에 입주했다. ‘한지붕 두 가족’은 때론 갈등을 보였지만 한동안 별 탈 없이 지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감독의 실패’를, 금감원은 ‘정책의 실패’를 탓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제재권의 (금융위) 이관을 추진할 때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를 박살내자’는 대형 플래카드를 로비에 내걸었다”며 “이때부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물론 금융위는 겉으로는 공간 부족을 이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조직이 점차 커지면서 사무실이 좁아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위의 이전을 위상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권이 바뀌면 기획재정부와 다시 합쳐질 수 있는 만큼 미리 금감원 건물에서 나가 독립적인 부처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9월에 이전하면 불과 6개월도 안 돼 또다시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정권 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위 이전 배경을 두고 세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금융회사 불편을 고려하면 여의도를 떠날 수 없다”던 금융위의 태도 변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탄생했다. 여의도에 있던 옛 금융감독위원회와 과천의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직원들이 모여 2008년 3월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건물에 둥지를 틀었다. 금융당국으로 통칭되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따로 살림을 차리자 두 곳을 오가야 했던 금융회사와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는 불과 10개월 만인 2009년 1월 여의도 금감원 건물에 입주했다. ‘한지붕 두 가족’은 때론 갈등을 보였지만 한동안 별 탈 없이 지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감독의 실패’를, 금감원은 ‘정책의 실패’를 탓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제재권의 (금융위) 이관을 추진할 때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를 박살내자’는 대형 플래카드를 로비에 내걸었다”며 “이때부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물론 금융위는 겉으로는 공간 부족을 이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조직이 점차 커지면서 사무실이 좁아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위의 이전을 위상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권이 바뀌면 기획재정부와 다시 합쳐질 수 있는 만큼 미리 금감원 건물에서 나가 독립적인 부처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9월에 이전하면 불과 6개월도 안 돼 또다시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정권 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