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이 쏟아진 탓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3월 385개 회원사 실무 부서장(대상 692명·응답 3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제 개혁 체감도’가 96.5로 나타났다고 25일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에 대한 평가인 2009년의 110.5를 크게 밑돈다. 이 수치가 100을 웃돌면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반대다. 현 정부 들어 불만족 비율(23.7%)이 처음으로 만족 비율(20.9%)을 웃돌았다.

규제 개혁 체감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관련 정책 추진으로 2010년에는 116.5까지 올라갔다. 2011년에도 110.5로 100을 웃돌았다.

전경련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정부 정치권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 것이 체감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 대상 7개 분야 중 건설·건축, 금융·자금조달, 대기업·공정거래 쪽의 규제 개혁 체감도가 낮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