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우병 소동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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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가 캘리포니아 목장에서 젖소 한마리가 광우병에 걸렸다고 발표하자 야단법석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당장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가 검역을 강화키로 한 것은 2008년 6월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던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형 마트들도 미국 소고기 판매를 중단하는 등 안절부절한다. 4년 전에 겪었던 소동이 재연되는 듯하다.
문제의 소가 걸렸다는 해면뇌사증(BSE)은 늙은 소에서 자연발생한 돌연변이형이라고 한다. 미국 농무부는 소의 어떤 부위도 동물 사료에 들어가거나 사람들의 소비를 위해 도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이 소는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는 태어난 지 30개월이 넘은 젖소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홍콩 등 다른 국가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 기업과 소비자들도 아무런 동요가 없다. 일본 소비자들은 자국에 들어오지도 않는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에 문제가 생겼어도 미국 소고기를 평시대로 구입해 먹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 정부가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확인하고 발표한 것은 광우병 검사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증좌라고 평가한다.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생우 가격이 곧바로 안정세를 되찾은 것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유독 우리나라만 때를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소동이 벌어진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소고기 수입 중단만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는 2008년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반드시 검역중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정부에 재량권을 줬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국제룰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 눈치나 본다는 근거없는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채 여론 눈치만 살핀다. 과학보다 미신과 괴담이 더 무서운 모양이다. 터무니없는 소동이 벌어졌던 2008년꼴을 재연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문제의 소가 걸렸다는 해면뇌사증(BSE)은 늙은 소에서 자연발생한 돌연변이형이라고 한다. 미국 농무부는 소의 어떤 부위도 동물 사료에 들어가거나 사람들의 소비를 위해 도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이 소는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는 태어난 지 30개월이 넘은 젖소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홍콩 등 다른 국가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 기업과 소비자들도 아무런 동요가 없다. 일본 소비자들은 자국에 들어오지도 않는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에 문제가 생겼어도 미국 소고기를 평시대로 구입해 먹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 정부가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확인하고 발표한 것은 광우병 검사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증좌라고 평가한다.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생우 가격이 곧바로 안정세를 되찾은 것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유독 우리나라만 때를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소동이 벌어진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소고기 수입 중단만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는 2008년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반드시 검역중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정부에 재량권을 줬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국제룰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 눈치나 본다는 근거없는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채 여론 눈치만 살핀다. 과학보다 미신과 괴담이 더 무서운 모양이다. 터무니없는 소동이 벌어졌던 2008년꼴을 재연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