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등 일부 부처 반대-WSJ

총기수출 규정을 완화해 총기류의 대외 판매를 늘리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계획이 일부 부처 등의 반대로 차질을 빚게됐다.

미 국토안보부와 일부 사법기관은 내부 문건을 통해 총기수출 규정을 완화하려는 백악관의 제안이 마약 카르텔과 테러리스트들의 무장을 촉진시키고 미국 정부가 총기밀매를 단속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내 제조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과 관련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또 미국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무기류의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총기수출을 통해 동맹국들의 방어능력은 높인다는 전략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14년까지 모든 분야의 수출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여러 국가들과 쌍무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정부 기구도 무역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엄격한 수출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무기류는 매우 다양하다.

소총과 같은 개인화기에서부터 무인공격기(드론), 인공위성, 탱크 등이 모두 포함되며 민간에서 제작한 군수용 장비 등도 대상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무기의 대외판매 금액은 340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는 고성능 컴퓨터나 전자장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군수품 제조업계에서는 백악관의 방침대로 수출규정이 완화될 경우 미국 기업들의 대외 무기수출은 수백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일부 부처가 반대하는데다 의회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규정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국토안보부에서 가장 심하다.

이 부처는 최근 백악관과 다른 부처에 보낸 내부 문건에서 "규정을 완화하면 첨단 총기와 같은 치명적인 무기들이 범죄집단이나 테러단체, 적군 무장대원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는데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부는 또 규정이 완화되면 무기류의 불법 수출이 증가해 미군이나 사법 경찰관, 또 민간인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정보기관 관리들도 이와 유사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 수출 규정을 완화하자는 제안은 미 국무부와 상무부에서 먼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처는 50구경 이하의 반자동 총기류를 36개 동맹국들에 수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출 대상국에는 영국이나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중남미나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도 포함돼 있다.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