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퍼주기 농업대책으론 수출강국 어림없다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2020년 세계 10위권 농식품 수출강국 진입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혁신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수출용 종자·종묘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에 10년간 491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작년 77억달러였던 농식품 수출액을 2020년 3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품질의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면 비싸도 팔리는 시대가 온다”며 “중국에도 소득 2만달러가 되는 사람이 1억명 가까이 있는데 이들은 비싸도 비싼 것만 먹는다”고 강조했다.

물론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커가는 중국시장에 대한 능동적 접근은 필수다. 금보다 비싼 종자·종묘에 집중 투자하고 농식품 수출 강국으로 가자는 목표도 지극히 당연하다. 컬러 파프리카 종자는 1ｇ에 9만2000원에 달해 금값보다 비쌀 정도다. 국토가 비좁은 네덜란드가 비싼 땅값, 높은 인건비에도 농업 수출강국이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는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과감히 실천할 때다.

하지만 청사진이 장밋빛일수록 의구심을 갖게 한다. 농식품부는 3년 전에도 “2012년이면 우리 농업의 체질이 선진국형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보조금 의존형 농업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길이 없다. 또한 대통령도 “농사짓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서 농사를 지으면 돈은 식품회사가 다 번다”는 식이다. 농가소득이 전국 가구의 1.3배이고, 귀농·귀촌 붐이 일어나는 요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농업에서조차 동반성장을 거론할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R&D의 원천은 수익이다. 농업분야에서도 큰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와야 R&D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본란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한국 농업의 최대 문제는 퍼주기와 패배주의에 있다. 농업은 무조건 보호대상이고 보조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성역으로 여겨져왔다. 지난 20년간 농업 피해보상에 200조원 가까이 지원됐어도 그대로다. 농촌 현장에선 보조금 대부분이 일부 특권층 농민들에게 간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과도한 보조금이 되레 농업의 혁신을 가로막아왔다. 이젠 발상의 전환을 할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