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5.10 부동산 대책 ①]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영향 미미

오는 10일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용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10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상징적인 의미였던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다른 서울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LTV, 주택담보인정비율도 40%에 50%로 높아지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될 전망입니다.

강남지역의 숨통을 틔워 전반적인 거래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 합니다.

[인터뷰]최충현 대치동 서울공인중개사 대표

"지금은 그런 조치를 시장에 내놓아도 추격매수를 한다든가 가격이 급등한다든가 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투기지역 해제만으로는 강남지역의 거래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재건축 단지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방향과 DTI 등의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는 거래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주택 매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 등 거래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대책이 동반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

"매수세를 이끌어 내기 위한 거래세 완화나 대출규제 완화 등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이 같은 시장 안팎의 요구에도 총부채상환비율의 전면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탠딩]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

금융규제 완화 없이는 거래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는 어느 선까지 대책에 포함 시킬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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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