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國 투자보장협정' 서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3~14일 베이징서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2박3일간 머물며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
13~14일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금융, 자연재해 대응, 기상정보교환, 청소년·교육 분야 등 미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지난 3월 3국 간 교섭이 타결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BIT)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국 BIT는 올 하반기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3국 간 BIT가 정식 발효되면 투자유치국의 투자자 및 투자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가 분명해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간 BIT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유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FTA는 상품 관세와 서비스·금융 투자장벽 철폐와 함께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13~14일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금융, 자연재해 대응, 기상정보교환, 청소년·교육 분야 등 미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지난 3월 3국 간 교섭이 타결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BIT)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국 BIT는 올 하반기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3국 간 BIT가 정식 발효되면 투자유치국의 투자자 및 투자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가 분명해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간 BIT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유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FTA는 상품 관세와 서비스·금융 투자장벽 철폐와 함께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