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부동산 살리기' 끝났나
“정부의 규제 완화만으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침체 중인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주택업계와 부동산 시장에서 강력하게 희망해온 대책들이 제외돼 얼어붙은 주택 거래를 되살리는 데 역부족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9년간 적용한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오는 15일께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5~10년에서 2~8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5년인 의무거주 기간도 분양가 수준에 따라 1·3·5년으로 단축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3년→1년)도 줄이기로 했다. 침체된 수도권 분양시장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1가구를 팔 때 50%인 양도세 중과 세율을 40%로 줄이는 방안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리는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올 들어 대내외 여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다소 침체됐다”며 “이번에 각종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올해 마지막인 이번 부동산 대책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주택시장 위축은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 해소, 인구 감소로 인한 주택 수요 약화, 국내외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요인이 얽힌 결과”라며 “규제 완화 몇 가지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마땅치 않아 난감한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그나마 내놓은 대책이 주로 강남권에 몰린 데다 시기도 늦어져 거래 부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혜택 재도입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약발’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개포동 S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6차례 대책에 이어 이번 대책도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