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13회 걸쳐 8억·박영준은 1억6천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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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파이시티' 비리 5인 기소
정치자금 전용여부는 못 밝혀
정치자금 전용여부는 못 밝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 청탁명목으로 수억원씩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4·구속)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51·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8일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 비리사건과 관련,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접근해 중간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업자 이동율 씨(59·구속)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로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최 전 위원장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이동율, 이정배 씨로부터 총 9400여만원을 갈취한 이동률 씨의 운전기사 최모씨(44·구속)는 공갈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금로 대검 수사기획관은 “파이시티 사업이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등 이정배 씨 측에서 보면 성공한 로비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2008년 2월 사이 양재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이동율 씨로부터 12회,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1회에 걸쳐 총 8억원을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은 그러나 금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뿐 여론조사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검찰 역시 계좌추적 결과 현재까지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최 전 위원장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전화하는 등 청탁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차관에게 브로커 이씨를 소개한 사람도 최 전 위원장이었다. 이 전 대표의 부탁을 받은 이씨는 2006년 8월~2008년 10월에 인허가 청탁명목으로 박 전 차관에게 9회에 걸쳐 합계 1억6478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차관은 서울시 정무보좌역(국장급) 시절인 2005년 서울시 교통국장에게 청탁하고, 이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인 2008년에도 강철원 전 실장에게 인허가를 챙기라고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7월께 모 코스닥 등록업체로부터 울산 울주군의 임야를 산업단지로 승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기도 했다. 브로커 이씨가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 중 확인된 금액은 총 33억9000만원이다. 이 중 이씨가 자신의 보수라고 주장하는 10억원과 용처가 불분명한 4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중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8일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 비리사건과 관련,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접근해 중간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업자 이동율 씨(59·구속)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로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최 전 위원장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이동율, 이정배 씨로부터 총 9400여만원을 갈취한 이동률 씨의 운전기사 최모씨(44·구속)는 공갈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금로 대검 수사기획관은 “파이시티 사업이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등 이정배 씨 측에서 보면 성공한 로비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2008년 2월 사이 양재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이동율 씨로부터 12회,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1회에 걸쳐 총 8억원을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은 그러나 금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뿐 여론조사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검찰 역시 계좌추적 결과 현재까지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최 전 위원장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전화하는 등 청탁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차관에게 브로커 이씨를 소개한 사람도 최 전 위원장이었다. 이 전 대표의 부탁을 받은 이씨는 2006년 8월~2008년 10월에 인허가 청탁명목으로 박 전 차관에게 9회에 걸쳐 합계 1억6478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차관은 서울시 정무보좌역(국장급) 시절인 2005년 서울시 교통국장에게 청탁하고, 이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인 2008년에도 강철원 전 실장에게 인허가를 챙기라고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7월께 모 코스닥 등록업체로부터 울산 울주군의 임야를 산업단지로 승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기도 했다. 브로커 이씨가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 중 확인된 금액은 총 33억9000만원이다. 이 중 이씨가 자신의 보수라고 주장하는 10억원과 용처가 불분명한 4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중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