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로 화두 튼 정치권] '무상복지' 거리두는 여야

'퍼주기' 결국 국민 부담
여야 잠룡들 대선과정서 비판 받을 가능성 높자 일자리 정책으로 차별화 시도

여야 대선주자들이 최근 들어 복지포퓰리즘과 거리를 두고 있다. 여야의 복지공약 자체가 중복되는 게 많아 차별화가 쉽지 않은 데다 퍼주기식 복지포퓰리즘으로는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입증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중증질환 의료부담 완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반값 등록금, 무상의료 등을 제외하면 민주통합당의 공약과 상당 부분 겹친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이 수도권과 2030세대를 잡으려면 일자리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경우 총선에서 단순히 무상복지라는 구호만으로는 유권자를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넓은 의미의 복지에 일자리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곧 복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가 필요한지 (각 후보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교한 대책을 세우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태까지 대선에서 일자리를 강조하지 않은 정당은 없었다”며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스 사태 등을 포함해 국제적 여건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각 후보들은) 여태까지처럼 단순히 일자리를 언급만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복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퍼주기식 복지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릴 것이란 비판도 대선 주자들이 최근 들어 복지보다 일자리를 강조하는 이유로 꼽힌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복지 정책 등을 위해 5년간 89조원(연 17조8000억원)을, 민주당은 164조원(연 32조8000억원)을 각각 배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기보단 탈세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도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다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대선 준비에 나선 후보들이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미리부터 강조하기보다는 비판받을 가능성이 낮은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태훈/이현진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