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 한국 성장률 또 하향…실업률도 3.5%로 높여

가계부채 늘어나 소비 둔화

한·미 FTA로 교역 촉진되지만 향후 수출 전망은 불투명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한 달 만에 모두 떨어뜨린 것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을 포함한 대외 변수의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OECD는 22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세계 무역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말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등의 성장 불확실성, 유가 상승 등 대외 변수를 거론했다.

OECD는 이와 함께 내부 요인으로는 가계부채율 증가를 꼽았다. 가계부채 부담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민간소비 둔화가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잔액은 912조9000억원(한국은행)에 달한다. 이 중 경기 침체 시 부실 위험이 높은 주택 관련 대출만 392조원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소비 둔화,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OECD의 판단이다.

실제 OECD는 올해 우리나라 실업률을 지난달 전망치인 3.4%에서 3.5%로 소폭 올려잡았다. 내년 실업률 전망치도 3.4%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올해 소비자물가는 당초 3.5%에서 3.0%로 낮췄다. 내년 물가는 3.0%를 그대로 유지했다. 가계부채 증가 위험성과 물가 안정으로 인한 가계 구매력 제고라는 두 가지 변수가 공존하는 셈이다.

OECD는 우리 경제의 긍정적 포인트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를 꼽았다. 특히 한·미 FTA 발효로 교역이 촉진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당초 1.3%에서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중국 인도 유럽 호주 등 무역 비중이 큰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수출 전망의 불투명성을 증대시킬 변수로 지적했다.

OECD는 이런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다. 특히 통화정책의 경우 경제가 회복되면서 소비자물가가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대외 변수 불안에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한국도 영향을 받았다”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하향폭이 작은 것은 미국 지표가 나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원기/박신영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