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백영배 전 효성그룹 부회장 별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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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삼송세무법인대표·용선단국대인문과학대학장 부친상, 최순애꿈밭유치원장 시부상, 김한필사업·노시중사업·최창현사업 장인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2-3410-3151
▶최병순 한국제분대표·병진경주아시아나스포츠대표 모친상=23일 경주시민전문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8시 054-773-4444
▶홍란희 한국유나이티드제약내부통제실부장 모친상=23일 마석원병원 발인 25일 031-511-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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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악!'…"비난받아 마땅" 판결 나왔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골프장에서 친 공에 맞아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신성욱 판사)은 지난 26일 피해자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했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로 날아갔다. 이 공은 골프를 치던 A씨 왼쪽 눈 윗부분을 맞혔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감퇴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A씨는 박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도 냈다.재판부는 "박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했다.또한 "사고 발생 후 박 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사고 발생 후 사정"이라며 배상 책임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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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피해자에 반성문 제출
광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피 행각을 벌인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측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검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수사과정을 설명했다.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김모(33) 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오모(30) 씨를 구속했다. 또한 이들의 이동상 편의를 제공한 도피 조력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운전 중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김씨는 사고 직후 대전·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였다. 이후 경찰에 검거되자 서울 소재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한 뒤 반성문을 제출했다. 2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사유에 대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해 사과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으나 과거 사기 혐의로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뺑소니 사망사고' 사건과 별개로 이들을 둘러싼 범죄조직·보이스피싱 등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사고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김씨가 운전하던 마세라티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났다.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명이 숨졌다. 김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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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이 음란물에…" 학생 799명·교사 31명 '발칵' 뒤집혔다
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학생이 7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교사 31명, 직원 3명 포함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이다. 신고 건수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늘었다.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1차 조사 당시 접수된 신고는 196건, 2차(9월6일) 238건, 3차(9월13일) 32건, 4차(9월27일) 38건 추가됐다. 접수된 504건 중 417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218건은 해당 영상물 삭제 지원을 연계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현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학생·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지난달 30일 첫 조사결과가 나온 직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딥페이크 피해 우려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교원·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TF를 구성해 피해 현황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심리 지원, 학교 예방 교육·인식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