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호 법안은 반값 등록금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개원 첫날인 오는 30일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 총선 공약 실현을 위한 민생 법안 20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250개 실천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1단계로 19대 국회 임기가 개시되는 30일 7대 민생 의제, 20개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7대 민생 의제는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무상보육, 고용안정, 주거안정, 효도 3법,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고등교육재정으로 활용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를 내기로 했다. 무상급식 비용을 국가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 의장은 “경제민주화, 언론정상화, 노동기본권, 완전국민경선제, 사형 폐지 등 사회 현안 문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해 6월15일께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똑같이 ‘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앞서 정책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