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의원이 군사기밀 '北전달 루트' 될 수도

MB, 종북세력 작심 비판 왜
진보당 파문 국민우려 반영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라디오 연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종북세력’ ‘종북주의자’란 용어를 써가며 ‘종북세력’을 정면 비판했다. “북한도 문제지만 종북세력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이념적 발언을 피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날 언급은 예사롭지 않다.

이 대통령의 ‘종북세력’ 비판은 최근 통합진보당의 부정투표 파문으로 실체를 드러낸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보는 국민 우려 반영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합진보당 사태 등을 직접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종북 좌파의 실체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 대통령의 ‘종북세력’ 비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좌파 성향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 촛불 시위를 재점화했지만 4년 전과 같은 호응을 얻지 못한 것도 이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3대 세습 독재 속에 국민이 굶주리는 경제난을 무시한 채 핵 개발에만 몰두하는 북한 정권을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이 옹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의 ‘남조선 자작극’ 주장을 좌파 성향 시민단체와 노조, 야권 인사들이 옹호한 것은 용인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야당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가 거세져도 ‘핵을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하면 경제 개발을 돕겠다’는 ‘그랜드 바겐’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

◆종북세력 국회 입성하면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북세력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정보가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등 심각한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방부와 3군(軍)을 감시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종북 성향의 의원이 진출하면 특히 그렇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매년 국정감사 때 군사시설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또 시나리오별로 준비된 군사작전계획의 전반을 점검한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배치된 무기 현황 및 미사일 잠수함 등 무기도입 계획도 보고받는다.

국방위 소속 의원의 보좌진도 군사기밀을 열람할 수 있는 비밀취급인가증을 지급받는다. 종북 의원에게 국방기밀이 완전 노출되는 셈이다.

진보당 의원들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대북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 위원은 될 수 없다. 하지만 국방위를 비롯해 핵심정보를 다루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서울 당기위서 이석기 출당 논의

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출당 조치에 28일 착수했다. 이날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이·김 당선자와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 등 사퇴거부자 4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시당 당기위는 29일 심의를 시작한다. 최소한 7일이 걸린다. 이·김 당선자는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당기위가 2심에서 최종 출당을 확정하기까지는 20일 이상 걸린다는 얘기다.

진보당이 이들의 출당을 최종 결정해도 이·김 당선자는 무소속 의원으로 남는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진보당 이·김 당선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야당이 반대해 쉽지 않다.

■ 종북(從北)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북한정권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단순한 친북(親北)과 구별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主思派) 운동권 다수가 이런 경향을 보였다.

차병석/허란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