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억울한' 덤핑 판정

"세탁기 점유율 0.1%인데 상계관세는 71%"

“워크아웃에 들어갔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며 70%가 넘는 관세를 내라니….”

2000년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세탁기를 수출할 때 71%에 이르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내라는 판정을 받았다.

미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한국 가전업체가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세탁기를 덤핑 판매하고 있다고 예비판정했다. 상무부는 대우일렉 70.58%, 삼성전자 1.2%, LG전자 0.22%의 보조금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고 고시했다.

김지희 외교통상부 북미EU통상과장은 “대우일렉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게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원인으로 보인다”며 “미 정부의 조사를 받지 않아 불리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미국 내 매출이 미미해 비용을 아끼려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우일렉의 미국 세탁기 시장 점유율은 0.1% 미만이며 매출 비중도 0.3%에 그친다. 이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좋아 들어간 것도 아닌데 보조금 상계 관세를 내라니 너무하다”며 “최종 판정을 봐야겠지만 미국 매출이 적어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LG전자의 경우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등을 받은 게 원인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두 회사 모두 덤핑률이 미소마진(너무 적어 부과하지 않는 기준) 수준인 1% 안팎이어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