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0일 퇴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안대희 전수안 판사 등 4명의 대법관을 이을 후보들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천거한 후보 중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등 13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주 중 이들 가운데 4명을 뽑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법원조직법(41조의2제7항)은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내용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천된 후보 중에서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추천된 후보들 면면은 강영호 서울서부지법원장(사법연수원 12기·54),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11기·57), 김병화 인천지검장(15기·57), 김신 울산지법원장(12기·55), 김창석 법원도서관장(13기·56), 김창종 대구지법원장(12기·55), 김홍일 부산고검장(15기·56), 서기석 수원지법원장(11기·59), 안창호 서울고검장(14기·54),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13기·55), 윤진수 서울법대 교수(9기·57),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11기·57), 최성준 춘천지법원장(13기·54) 등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천된 후보들에 대해 “안정 속에서 다양화를 꾀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여성 후보는 한 명도 없는 데다 윤진수 교수를 빼고는 모두 고위법관과 검사장 출신들이어서 ‘파격’과는 거리가 멀다. 또 특별히 진보성향이라고 꼽을 만한 후보도 없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색채가 한층 보수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非)서울대, 지역법관, 소수자 등에 대한 배려는 눈에 띈다. 다리가 불편한 김신 원장은 장애로 인해 법관 임관을 거부당하기도 한 아픈 과거가 있다.

강영호 원장(성균관대)과 김창석 도서관장(고려대), 김창종 원장(경북대)은 비(非)서울대 출신이다. 현재 한양대 출신의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곤 13명 대법관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들 중 한 명 정도는 낙점이 예상된다. 김창종 원장은 1985년부터 대구 경주 의성 김천 지역에서, 김신 원장은 1983년부터 부산과 울산에서만 법관생활을 한 대표적 지역 법관이기도 하다.

검찰 몫 한 자리를 놓고는 안창호 서울고검장과 김병화 인천지검장, 김홍일 부산고검장이 다투게 됐다. 고영한 행정처장과 서기석 원장, 유남석 원장, 조병현 원장, 최성준 원장은 모두 법원 내에서 실력을 알아주는 정통 법관들이다.

양 대법원장은 작년 9월 취임 직후 대법원 구성과 관련해 “고도의 법적 소양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다” “외형적으로 다양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4명 인선도 이 연장선 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오는 9월14일 퇴임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가운데 2명이 대법원장 지명 몫이란 점도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