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기 금융투자상품 稅지원"…재형펀드 연내 도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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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초장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본시장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외국인·개인투자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 자본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기관투자가를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초장기 금융·투자상품은 점점 더 늘어나는 개인의 금융자산을 흡수해 시중자금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 수단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장치로도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초장기 금융·투자상품이란 정부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재형펀드(재산 형성을 위한 장기펀드)’를 말한다. 재형펀드는 1970~1980년대 열풍을 몰고온 ‘재형저축(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제도)’처럼 장기펀드 가입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재정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형펀드 도입으로 기관투자가 비중이 커지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재형펀드 도입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형펀드를 도입하려면 조세특례법을 바꿔야 한다”며 “19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조만간 의원 입법 형태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김 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외국인·개인투자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 자본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기관투자가를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초장기 금융·투자상품은 점점 더 늘어나는 개인의 금융자산을 흡수해 시중자금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 수단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장치로도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초장기 금융·투자상품이란 정부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재형펀드(재산 형성을 위한 장기펀드)’를 말한다. 재형펀드는 1970~1980년대 열풍을 몰고온 ‘재형저축(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제도)’처럼 장기펀드 가입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재정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형펀드 도입으로 기관투자가 비중이 커지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재형펀드 도입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형펀드를 도입하려면 조세특례법을 바꿔야 한다”며 “19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조만간 의원 입법 형태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