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세금 감면

금리 1% 안팎 불과…인센티브로 예금 활성화

정부가 외화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거나 대폭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금리가 낮고 환 리스크 부담이 있는 외화예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15.4%인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면해주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인지, 예금 보유 기간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차등화할 것인지 등 감면 대상과 조건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재정부는 외화예금 금리가 연 1% 안팎에 불과한 데다 세금마저 뗄 경우 상품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보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외화예금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외환보유액과는 별개로 민간 부문에서도 외화예수금을 늘려 외화 유동성 안전망을 이중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외화예수금 지표를 금융회사 평가 항목에 넣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가산점을 주거나 외화예금 유치 실적에 따라 차입 한도를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외화예금은 39조4420억원(4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34조8681억원)보다 4조5739억원 증가했다.

이심기/류시훈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