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내의 일부 반(反)성장, 반(反)기업 정서는 복지에 편향된 포퓰리즘적 공약에 편승한 것이다.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생각할 때 우려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한국경제신문 등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일각의 반성장, 반기업 정서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더 성장해야 한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생발전이 (성장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성장’보다는 ‘공생’을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공생발전은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동반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공생발전이 아니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다. 창의와 경쟁을 보장받은 경제주체들이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을 통해 이룬 발전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경제 발전이 사회 통합으로 이어져 시장경제가 지속 발전하는 성장 패러다임이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가계부채는 그 구성과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위험 수준은 아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본다. 또 정부의 신중한 관리 노력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고 가계부채 건전성 등도 양호한 수준이다. 앞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각국이 재정을 과감히 지출해 극복했다. 이번 위기는 유럽 재정위기다. 이 위기가 금융 실물 위기로 옮아가니까 세계가 긴축을 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성장도 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2008년처럼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건 어렵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축을 해야 할 나라는 하고,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나라는 확대해야 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외부 요인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당장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행 법률(국가재정법)상 추경은 대량 실업사태가 온다든지, 긴급 상황일 때만 할 수 있다. 지난 5월 중 통계를 예상해 보면 국내 고용은 늘어나고 있다. 아직 고용이 증가하고 있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 ”

▷올해 성장 전망을 어떻게 보나.

“2008년엔 수출과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한국이 거의 제로(0)성장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아주 어렵지만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다. 아마 3% 이상 성장할 것이다. 신중하게 세계경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