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저지른 진보당, 혈세는 더 받아

비례대표 국고보전, 진보당 6명 49억…새누리 25명 46억

6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시킨 통합진보당이 25명의 당선자를 낸 새누리당보다 비례대표 선거비용 국고 보전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4·11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약 892억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액을 보면 진보당이 새누리당(46억5800만원)보다 3억100만원 많은 49억5900만원을 지급받았다. 선관위는 지역구 출마자 가운데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에게는 절반을 각각 보전해 준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해선 51억41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당별로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이 주관이 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규모나 당선자 숫자와 관계없이 비슷하게 비용이 지출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을 일으킨 진보당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별 전체 보전액은 △새누리당 311억400만원 △민주통합당 310억1900만원 △진보당 112억7600만원 △선진통일당 58억7800만원 등이다. 진보당 전체 의석은 13석으로 새누리당(150석)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선거비용 보전액은 3분의 1을 웃돌았다. 개인별 보전액은 김선동 진보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2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