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건부 찬성"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
14일 한·미 '2+2 회담' 주목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 민주당 의원은 12일(현지시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안보세미나에서 “한국이 비(非) 위협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체 비용을 투입해 이를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거리 연장이 공격적인 조치로 인식되지 않길 바란다”며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국은 현재 한ㆍ미 미사일 협정에 의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300㎞, 탄두 중량은 500㎏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진척되면서 남북간의 미사일 능력 격차가 커지자 한국 정부는 북한 전역을 포함하는 사거리 연장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14~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레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으로 회담에서 사거리 연장 문제와 관련해 접점을 찾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당국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