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대상에 이건희 삼성 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관·재계 주요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윤해)이 13일 발표한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2010년 사찰한 건수는 총 500건에 달했다. 이 중 공무원 등에 대한 적법한 감찰 활동(199건) 외에도 전·현직 국회의원(10명), 고위 공직자(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5명), 민간인(7명)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이 300여건이나 포함됐다.

검찰은 불법 사찰을 지시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 컴퓨터 하드디스크 손상을 지시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1·구속),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6),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4·구속) 등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해 ‘부진한 수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