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L

사형제도 집행 어떻게 생각?

참여하기
수원여성납치 살해범 오원춘에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2)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며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오원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오원춘 사형 선고 … 집행될지는 미지수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형수는 2010년 말 기준 61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91년 시력장애로 직장에서 해고된데 앙심을 품고 승용차로 서울 여의도광장을 질주해 2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처를 입힌 김용제(27) 등 23명으로 이중 여자는 4명이다.

90년 법정증인 살해사건의 범인 변운연(31)과 91년 경찰관총기난동사건의 범인 김준영(33)도 이날 사형 집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형집행은 현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로 95년 11월2일 19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2년1개월만이며 76년 27명이 사형이 집행된 이후 최대 규모였다.

미국을 흔히들 자유와 인권, 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은 매년 사형집행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보다 사형 집행이 많은 나라는 중국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길태, 오원춘 등 극악한 범죄자들에 대해 사형집행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들이 먹는 밥을 세금으로 충당하는것 마저도 아깝다는 것".

그러나 종교계 등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형수에 의해 유린당한 피해자의 목숨과 존엄등을 생각해 보면 사형제도는 필요해 보이지만 사형수가 진짜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50%를 넘는다면, 아니 단 1%라도 남아 있다면 사형제도는 자칫 국가에 의한 또 다른 살인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