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총선]그리스 재총선 이후 유럽위기 관전포인트-신영證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신민당이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의 관전포인트는 그리스의 긴축시한 연장, 독일의 입장변화와 정책마련, 부실금융기관 관리기구 창설,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등 크게 네 가지로 꼽혔다.

김재홍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8일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신민당이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중간 개표결과(개표율 33%)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신민당이 30.65%로 1위를, 시리자(금진좌파연합)이 25.9%로 2위를, 사회당이 13.0%의 투표율을 각각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출구조사 결과에서 신민당의 득표율이 28.6%~30.0%, 시리자의 득표율이 27.5%~28.4%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할때 신민당은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에 시리자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석수로 살펴보면 총 300석의 의석 중에서 신민당이 128석을, 시리자와 사회당이 각 72석과 33석을 차지, 신민당과 사회당이 161석의 과반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그리스의 재총선은 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김 이코노미스트는 판단했다. 그는 "국민의 다수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잔존을 원하고, 긴축거부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할 경우 급격한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임의탈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했다"며 "또한 그리스 이탈 우려에 따른 글로벌 공조움직임도 그리스 이탈에 따른 금융시장 패닉우려를 다소 낮추는 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향후 유럽 재정위기의 관전포인트는 무엇일까.

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6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완화에 앞서 정치적 노력(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유럽문제 안정을 위한 바통은 독일로 넘어갔다"며 "따라서 향후 빡빡한 정치일정 과정에서 유럽 주요국과 ECB가 유로존 체제유지를 위해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그리스의 긴축시한 연장에 주목해야 한다"며 "그리스 신민당도 구제금융 댓가인 긴축을 이행할 것이나, 긴축시한을 2년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스의 유로존 무단이탈에 대한 피해정도가 상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직도 긴축을 거부하는 그리스 내부의 움직임이 많다는 점에서 이 제시한은 수용 가능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벨기에 외무장관은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관련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독일 정부 관료도 그리스에 개혁 이행 시한을 연기하는 논의를 할 준비가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는 것.

유럽 재정리스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마련 역시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특히 그리스가 잔류를 선택했다면 향후 재정통합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설명. 그는 "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독일과 비독일간 입장변화가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유로본드가 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최근 유럽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11월 논의된 유럽상환협약(European Redemption Pact)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RP는 일종의 변동 유로본드라고 할 수 있는데,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규정한 한도인 회원국 GDP의 60%에 해당하는 부채는 해당 국가에 남겨지고, 60%를 초월하는 부채는 상환펀드로 이관된다. 이후 채무를 이관한 국가는 자국의 펀더멘털과 부채부담 등을 감안해 각기 다른 이율로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상환되게 된다. 이 경우 독일은 (현재 보다 금리가 높아지나) 유로본드를 실시하는 경우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재정위험국은 유로본드를 실시하는 경우보다 금리가 높아지나, 현재보다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문제는 채무이관 시 부채 규모에 따라 금·국채 등의 담보 설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GDP대비 총부채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의 담보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탈리아가 동 안에 참여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지목했다.

부실금융기관을 공동으로 관리할 기구의 창설 역시 주목해야 할 관전포인트다. 그는 "스페인이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나, 아직 금융기관에 대한 불안우려는 여전하다"며 "유로존의 매크로 부진은 유럽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부실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자금지원을 공통적으로 수행할 기구의 창설에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내달 5일 열릴 예정인 ECB 통화정책회의도 주목해야 할 이슈다. 6월말에 유로존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안이 도출될 경우, 바통은 다시 ECB로 향할 것이기 때문. ECB는 금리인하 보다 스왑자금 대출, LTRO 등의 형태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만기가 많다는 점에서 필요시 국채시장에서 수급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