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 노조연합, "건설경기 살려라" 정부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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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건설인들 기(氣) 살리자고 만든 ‘건설의 날’에 이런 행사를 열겠는가. 건설사들의 위기를 방관한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건설 산업 회생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하 건설기업노련)은 건설의 날인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건설산업 위기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건설기업노련 소속 15개사 500여명이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규탄 성명을 냈다.
건설기업노련 측은 성명서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4대강 사업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련 위원장은 “보금자리 주택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민간 건설사가 크게 늘고 공공임대주택 착공도 현격히 줄었다”며 “4대강 사업으로 공공 재정이 집중되면서 다른 발주 물량이 급감해 중견 건설사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시공사가 무한책임을 지는 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무자본 시행사가 난립하는데다 잘못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탓에 모든 사업 리스크가 시공사에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기업노련 측은 △시행사 지분 참여 강제 △금융권의 사업성 분석 담보 △시공사 지급 보증 제한 △PF 참여 지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PFV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설기업노련은 이날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대정부 요구안도 총리실 측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수주 불익 개선 △임금체불, 주택 강제분양 등 건설사주 범죄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하 건설기업노련)은 건설의 날인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건설산업 위기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건설기업노련 소속 15개사 500여명이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규탄 성명을 냈다.
건설기업노련 측은 성명서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4대강 사업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련 위원장은 “보금자리 주택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민간 건설사가 크게 늘고 공공임대주택 착공도 현격히 줄었다”며 “4대강 사업으로 공공 재정이 집중되면서 다른 발주 물량이 급감해 중견 건설사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시공사가 무한책임을 지는 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무자본 시행사가 난립하는데다 잘못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탓에 모든 사업 리스크가 시공사에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기업노련 측은 △시행사 지분 참여 강제 △금융권의 사업성 분석 담보 △시공사 지급 보증 제한 △PF 참여 지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PFV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설기업노련은 이날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대정부 요구안도 총리실 측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수주 불익 개선 △임금체불, 주택 강제분양 등 건설사주 범죄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