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9일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신임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에 임명했다. 이 신임 교장은 언론계 경제전문기자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 차장,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및 홍보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립목포대 초빙교수(경제학과)로 활동하고 있다.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전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편인은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연다.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들 예상하실 거다"라고 했다.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
윤석열 대통령과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별 회담'을 가졌다.양국 정상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첫 세션 휴식 시간 환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 회담을 차례로 가지며 하루 동안 총 3차례 만났다.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기여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제 임기 전반기 중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외교·안보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많은 중요한 일을 이뤄낸 것에 감사하다"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회의에서 한미일 협력 체계를 만든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또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합의와 그간의 한미일 협력 진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고 전해졌다.이날 한미일 정상회의는 약 40분, 한미 정상회담은 약 10분간 이뤄졌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