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G20정상, 유로존 위기 타개책 논의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G20 정상회담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의 FOMC 회의로 공이 돌아가는 모습이다. 과연 어떤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G20 정상회담부터 확인해보자. 멕시코에서 열리고 있는 이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공동선언문은 마지막 날에 발표된다.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진전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긴축과 성장의 논쟁 속에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G20 국가들이 성장을 촉진하고 독일도 이를 받아들여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구제금융을 받는 유럽의 국가들에 대해 긴축의 강도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은행들의 자본확충문제다. 이것이 글로벌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본확충문제에 대해 범용으로 보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은행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동맹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도 진전된 내용이다.

전체적으로는 유럽의 위기상황에서 서로 네탓, 내탓을 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는 것으로 외신들의 평가가 집중되고 있다.

FRB의 위상을 잠시 살펴보자. 4년 전 미국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과연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많은 비관적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FRB의 세계은행으로서의 위상이 더 강화된 상태다. 현재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미국의 연준의 방향을 많이 쫓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므로 지금 상태에서는 G20 회담보다는 FRB가 연준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미국의 연준은 유럽위기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유럽위기에 따른 미국 경제의 충격은 적다. 이는 다우지수가 전적으로 말해준다. 다우지수는 2년간 유럽위기를 겪으며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의 다우지수는 1만 2500에서 1만 3000 사이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다. 이것이 미국경제다.

이번에 그리스 2차 총선 결과와 이와 관련해 향후 전개될 모습에 따라 FRB 의장이나 FOMC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가도 향후 유럽위기와 관련해 세계중앙은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FRB의 입장에 다른 중앙은행도 쫓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위기에 대한 인식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많이 언급되어 왔던 추가 경기부양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도 많은 관심이 되고 있다.

앵커 > 역시 관심은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 것이냐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앞서 미국의 경제상황부터 점검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의 버냉키 의장뿐만 아니라 옐런 그린스펀 전임 FRB 의장이 유럽위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 내용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미국의 FRB의 통화정책은 미국경제를 중시해 통화정책을 편다.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우리의 입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유럽위기에 모든 경제문제를 연관짓는 시각이 많다. 이것은 오히려 경제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역사를 보면 다른 국가의 영향이 크게 미국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주지 않는 한 미국의 자체적인 문제, 미국 국민들의 문제, 시장의 문제를 감안해 FRB 정책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FRB가 추가 경기부양을 추진할 것이냐,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경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경기는 회복되고 있다. 지난번 FRB 연준회의에서도 미국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회복의 수준은 고용문제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진단했었다. 하지만 FRB에서 가장 중시하는 전통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물가는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플레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다.

통화정책은 지금의 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가의 기대심리가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지금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6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금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대심리가 높아 6개월 후에 다시 물가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신중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예상하기 보다는 9개월 후 물가의 기대심리를 봐야 한다. 그 기대심리는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기부양은 필요하지만 인플레 기대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4년 전 물가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질 때의 1차, 2차 양적완화 정책과 같이 적극적인 비상대책에 해당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아니다.

앵커 > 2분기 성장률이 예상대로 1%대가 나오게 되면 경기부양책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일단 미국경기의 2분기 성장률은 1%대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통화정책은 한 분기의 성장률이 낮아진다 해서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이란 일관성이 중요하고 정책의 시차를 감안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검증된 상태에서 수정해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내용을 보면 경기는 1분기의 성장률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2분기 정도의 경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감안할 때 2분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면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에서 2%p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금 상태에서 경기부양책은 필수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의 측면에서 보면 1분기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 1분기 정도 성장률이 계속 1% 나올 것인지 디플레 갭이 발생할 것인지 봐야 한다.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데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은 이 상황이 1분기 정도 유지되고 기대심리도 낮춰진다면 그때는 학수고대하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률은 1%대가 나오는데 인플레 기대심리가 여전히 높다면 적극적인 통화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경기전망이 올해 초 많이 바뀌었다. 예측 시점, 전망시점이 반기에서 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의 FRB에서도 1월 초, 4월 초, 7월 초, 10월 초의 4번 정도로 수정될 것이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1월 전망과 4월 전망이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 성장률 전망을 보면 2.2~2.9%로 하향 조정했다. 2.9%의 성장이란 비교적 FRB의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경기에 대해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는 아니다.

7월 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2분기 성장률을 가정해 1% 반영해 성장률은 그만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FRB에서 양적완화 정책 등 비상정책을 추진할 때는 FRB가 전망하는 성장률 수준이 2%대 중반 이하로 떨어질 때는 보통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잠재성장률이 2.5% 아래일 때는 인플레와 경기부양을 같이 감안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나 인플레 없는 양적완화 정책 등을 편다. 경기가 다소 진전된 상태에서 비상적인 성격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므로 7월의 전망이 대체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2.5% 내외에서 하향 조정된다면 3차 양적완화 정책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앵커 > 미국 연준에서 해결해야 할 논쟁거리는 굉장히 많다. 그 중 최근에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히려 이것이 가장 관심이 된다. 경기부양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연장하는 선에서 가닥이 잡힌다. 6월 회의는 하반기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각국은 이것에 대해 주목해 많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최근 논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통화정책 방향의 수정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논쟁거리가 많다. 경제가 어려우면 논쟁거리도 많은 것이다. 우선 미국 FRB의 버냉키 의장은 신 케인지언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 돈을 공급하고 제로금리 상태인데 경기부양 효과가 썩 크지 않다면 포퓰리즘 문제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다. 이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가 첫 번째 논쟁이다.

또 한 가지는 같은 케인지언으로 분류되는 크루그먼 교수와 버냉키 의장 간 논쟁이다. 최근 경기를 회복시킬 때 물가를 인상시켜서 개인들의 디레버리지를 줄이면서 소비를 증대시키자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버냉키의 입장은 그와 반대다. 같은 케인지언 입장에서도 물가문제에 대해 대립된 의견을 보인다.

그리고 테일러 준칙의 가중치 문제다. 물가안정을 주려면 경기부양을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성장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유럽위기를 풀어갈 때 긴축이냐 성장이냐를 따지는데 이런 쪽의 가중치 논쟁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다운된 상태에서 경제주체들의 의욕이 매우 떨어진 상태다. 4년 동안 위기가 지속되다 보니 이 상황에서 아무리 위기는 기회라고 하더라도 4년 동안 지속되는 위기 상시 체제에서는 사람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총설적인 측면에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더라도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 경기에 대해 경제주체들을 고양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금을 내리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경기에 모범을 보일 때는 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통화정책 내용도 필요하다. 레이거노믹스, 공급 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통화정책의 문제도 상당히 하반기를 앞두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버냉키의 입장이 바뀐다면 하반기 통화정책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 버냉키 의장은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

앵커 >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을 경기부양으로 잡는다면 우리나라도 금리인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성장을 고양해야 된다는 것이 논쟁의 화두이고 긴축을 주장했던 독일도 이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선진국들은 돈을 풀고 신흥국인 브라질이나 중국 등 우리보다 경제여건이 비교적 괜찮다는 국가에서도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인 한국의 금리는 12개월째 동결되고 있다.

정책이란 양극화가 심할 때는 국민 대다수가 속해 있는 곳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양극화가 심하다. 경제여건이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물가안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하위 계층은 이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경제고통지수가 많은 상태다. 이 경제고통지수를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3분기 이후부터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최대한 3단계까지 떨어뜨린다며 금리인하에 대해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적정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에서 금리인하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금리의 인상 시기를 놓쳤다면 금리인하 시기도 놓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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