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팀, 김효재 등 5명 기소…"윗선없다"

지난해 10월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윗선 및 배후' 개입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영빌딩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지난 3월26일부터 약 3개월간 벌여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디도스 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44), 김모 전 정무수석실 수행비서(42)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모 LG유플러스 직원(45)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49)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그러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의 개입 의혹 △김모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31) 등 당시 1, 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7일 김 전 수석이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 경찰 수사발표 내용을 사전조율한 흔적은 없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고 "공씨 등 4명이 체포됐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씨는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 보좌관에게 알려준 혐의이며, 정무수석실 전 수행비서 김씨도 같은 날 국회의장 전 비서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다.

중앙선관위 직원 고씨는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고 배치되는 조치를 취해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가 심화하게 한 혐의를, LG유플러스 직원 김씨는 선관위 직원들을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원인 분석을 방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강씨에게 9000만원을 투자해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 강씨 등의 대포계좌 개설 혐의, 강씨 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정무수석실 전 행정관 김씨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중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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