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의사 수 늘려야하나

정부가 1998년 이후 14년 만에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한다. 군 복무를 대신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고 있는 게 직접적 이유다. 2010년 5210명이던 공보의 숫자는 2020년 3142명으로 2000명 넘게 줄어들 것이란 게 보건복지부의 전망이다.

시민단체에선 의사 수 증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1명을 길러내는 데 최소 6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취약지역과 흉부외과 등 비인기 과목에서 ‘의료 공백’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가가 장학금을 대주는 대신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근무하는 ‘장학 의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사 과잉’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입장이다. 주요 선진국 대비 의사 수 증가율이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무턱대고 의사 수를 늘렸다가는 수준 낮은 의사들이 배출돼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농어촌의 의사 부족도 공보의 증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국내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정원은 현재 3058명이다. 의사 수 확대 문제를 놓고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과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지상 논쟁을 벌였다.

주용석/이준혁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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