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도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노조의 파업은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도입,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노조가 요구하는 △체불임금 해결 △건설기계 적정 임대료 보장 △건설근로자 4대보험 적용 등은 건설사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나타난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임금 체불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공사 실행률(지급 공사비 대비 실제 시공에 소요된 금액 비율)은 105% 안팎에 이른다. 공사비로 100원을 받았다면 실제 공사비는 105원이 들어가 건설사는 5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예정가격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실제 낙찰률은 설계가 대비 50%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임대료 지급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건설기계의 적정 임대료를 보장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와 근로자 모두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사 노무팀 관계자는 “월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할 때 근로자가 월 12~13만원의 4대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일감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상당수는 가입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전했다.

한편 파업 첫날 타워크레인과 굴삭기 등 주요 건설장비가 작업을 멈추면서 세종시와 인천 아시안게임경기장 등 주요 건설 현장은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전국 406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기계 2818대 중 178대가 파업에 참여해 23개 현장이 피해를 입었다.

현장 건설기계의 10%가 파업에 들어간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관할 현장도 일부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단 대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계획이지만 건설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커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28일 건설노조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