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요즘 금융시장에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얼마나 돈이 들어오지 않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인지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돈이 안 돈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다. 돈이 얼마나 안 도는지 표현해주는 통화승수라는 지표가 있다. 이것은 경제활력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그리고 통화유통속도가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2009년 3월에는 미네르바 등으로부터 3월 위기설로 인해 주가가 890에서 550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때를 기준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지표를 보면 통화승수는 3년 전 22.4에서 최근 22로 떨어진 상태다. 통화승수가 0.4%p 정도 떨어진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화유통속도도 0.73에서 0.72 정도로 떨어졌다. 당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리의 경제활력지표가 떨어지는 상황이 최근의 모습이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은 지표경기보다 체감경기, 특히 중하위 계층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갖는다. 통화승수란 보통 돈을 공급했을 때 몇 배 정도 신용을 창출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정확한 의미는 광의의 통화를 본원 통화로 나눈 수치다. M1, M2 등 최광의의 유동성 지표들 중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수치가 나온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통화뿐 아니라 여러 가지 준화폐도 사용된다. 또 포인트도 일종의 화폐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광의의 통화지표를 언급할 수는 없다. 본원통화란 통화를 창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동력이라는 의미다. 본원통화는 보통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한 것과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를 합한 것이다. 신용에 있어 통화승수가 22배이니 펌프로 굉장히 강력하게 뿜어낸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모든 통화에 펌프질을 할 때 이 펌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본원통화다. 본원통화 대비 몇 배나 신용을 창출하는가, 이것이 바로 경제활력이다. 통화유통속도를 알아보자. 두 사람이 똑같이 1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경제활동에서 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달에 1만 원을 10번 정도 돌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보수적인 사람의 경우 한 달에 1만 원을 1번 돌릴 수 있다. 그럴 때 경제에서 같은 1만 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사람은 1만 원에 10을 곱한 10만 원 정도를 기여하는 것이고 보수적인 두 번째 사람의 경우 1만 원에 1을 곱한 1만 원 정도를 기여하는 것이다. 바로 한 달에 통화가 얼마큼 회전되느냐가 통화유통속도다. 이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가 동시에 떨어질 만큼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앵커 >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를 봤을 때 3년 전보다 오히려 경제활력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위기가 2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 위기의 정도와 관계없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증시의 악화가 오래됐다 해도 3년 전 리먼 사태에 비해 잘 버티고 있다. 다우지수는 1만 2500, 우리도 그때 890대였는데 지금은 1800, 1900이다. 그 당시에 비해 비교적 잘 버팀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2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지표가 떨어진다. 우선 경제주체들, 국민들의 자금수요가 떨어질 때 통화활력지표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금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들이 자금을 공급할 때 지나치게 대출을 꺼릴 때, 안전자산을 지나치게 선호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아무리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때는 결국 시중에서 퇴장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실물경제에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는 어려워진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최근 돈이 돌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은행에 팽배한 보신주의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이 요인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볼 때 중하위 계층일수록 자금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우리 통화활력지표는 떨어질까. 은행들의 계정을 보면 수신의 예, 적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더구나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예, 적금 수신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단적으로 은행의 의지가 결부되어 있다. 또 대출에서는 지나치게 건전한 담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유동성을 공급할 때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험적인 투자를 해야만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만 경제활력이 된다. 그런데 너무 건전한 담보만 요구할 때는 대기업 등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때 관할 대상을 너무 시중은행에만 치우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통화당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경제여건에 비해 활력이 떨어진 것은 틀림없이 대출 부분에서 건전한 담보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중하위 계층의 주택담보대출을 폐쇄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자금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력지표가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돈이 안 도는 돈맥경화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국 모두에 해당된다. 위기 발생국인 유럽보다도 오히려 글로벌 사회에서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각도에서 단순히 돈이 안 도는 현상은 특이한 현상일까.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여건에 비해 돈이 얼마나 돌지 않을까, 얼마나 경제활력지표가 떨어질까다. 우리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돈이 안 도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제발전단계에서 돈이 안 도는 정도가 심하다. 이것이 바로 경제의 조루화다.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경제는 왕성해지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의 활력이 떨어진다면 그것이 조루화 현상에 해당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돈이 안 도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 발전단계에 비해 지나치게 돈이 안 도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다. 앵커 > 최근처럼 돈이 안 돌 경우를 생각하면 통화정책상으로도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의 중앙은행의 고민도 이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이 1 차, 2차 LTRO 정책으로 돈을 많이 풀었다. 우리 돈으로 1조 4000억 이상이다. 실물경제의 자금이화가 된다. 일본도 돈을 풀면 마치 시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돈이란 한국은행과 중앙은행에서 풀면 퇴장되는 통화가 있고 시중에 남아있는 통화가 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푼다 해도 퇴장되어 벽장 속에 가두거나 단기 부동화되면 실물경제와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돈을 풀어서 실물경제에 들어가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 보니 경제활력지표가 떨어져 전부 퇴장된다. 그렇게 되면 애만 쓰지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와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금융섹터와 실물섹터가 서로 연계성이 강했는데 최근 다시 떨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 이분법 경제가 되는 것이다. 금융과 실물경제가 따로 놀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 경제활력지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통화당국에서 돈을 공급해준다면 얼마큼 좋겠는가. 그런데 돈을 공급하더라도 퇴장되면 문제다. 앵커 > 돈이 돌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 빨리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책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경제주체들이 이기주의를 가지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실물경제가 더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항상 이럴 때는 프로보노 퍼블릭코, 모두가 위기를 풀어가는 쪽이 좋다. 은행에서도 단순히 정부당국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보다는 도덕적 설득을 통해 국민과 같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과거 경주의 최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가난할 때는 더 많이 식량을 주고 경기가 풍작이 됐을 때는 일꾼들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적게 준다. 이것을 경제에서 보면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완화시켜주고 경제가 과했을 때는 정점을 낮추는 이것이 경제에서 유명한 안정화 장치에 해당된다. 최근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 너무 이기주의를 가지면 경제협력지표가 떨어져 경제가 떨어진다. 이럴 때는 모두가 동참하는 프로보노 퍼블릭코가 필요하다. 은행이 이기주의보다 도와주는 형태로 금융영업을 하면 신뢰가 높아져 예금 등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 서로가 동참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페이-고 정책으로 인해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고용창출 효과, 특히 젊은 층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쪽을 밀어주는 페이-고 정책이 필요하다. 금리인상, 금리인하도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상황인데 통화당국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유동성의 경우 유동성 함정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ECB가 금리인하를 고려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흥국은 일제히 금리를 내렸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금리공조화, 선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도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당국에서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 지금의 경제활력지표가 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인하를 검토할 시점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몰디브의 쓰레기섬 경악…하루 330여톤 쓰레기 ㆍ中 쑹화강에 등불 1만121개가 `둥둥` 생생영상 ㆍ커피콩 100만개로 만든 대형 그림, 세계 기록 생생영상 ㆍ효연 탱크탑, 섹시한 녹색 드레스 입고 차차차 `우승` ㆍ쿵푸 여신 등장, 뛰어난 실력에 출중한 외모 화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