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며 수당 받는 英국민 500만…복지가 그들을 새장에 가뒀다"

英 노동부 장관 '포퓰리즘' 경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항상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살고 나중에 갚는(live now pay later)’ 문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언 덩컨 스미스 영국 노동·연금부 장관(사진)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져 있는 미국에 따끔한 충고를 했다. 덩컨 스미스 장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복지개혁’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지난 25일 주택보조금과 실업수당 삭감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 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큰 주목을 끌었다.

덩컨 스미스 장관은 “영국에선 500만명, 즉 경제활동인구의 12% 정도가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연금이나 실업수당 같은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가 그들의 새장(cage)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과거 노동당 정부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300억파운드의 복지예산을 증액하고 총 1710억파운드의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어린이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독일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도 정부의 시혜적인 복지정책이 가져온 노동현장의 생산성 약화 탓이라고 지적했다.

저축보다 소비지출을 유도하는 사회문화 탓에 영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로 스페인(83%)보다 높다고 그는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84%지만 지금과 같은 복지예산과 소비지출이 지속되면 2015년께 120%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빈곤층에 보조금을 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 정부에 의존해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일자리로 보내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정부 보조금 지출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더 많이 써야 하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덩컨 스미스 장관은 강연 후 별도 토론 자리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긴축 논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축을 정부 지출 감소, 실업수당·주택보조금 감소 등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긴축은 무조건적인 복지 혜택 축소가 아니라 경제 개혁 조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