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규제로 흐르면 성장동력 무너져"

서울상의 회장단 '쓴소리'

수출 감소·내수도 위축…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정책
MB "대기업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선 안돼"

“2분기에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4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사는 힘들 것 같습니다.”

28일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소공동 롯데호텔에 들어선 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탄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겸 서울상의 회장에게 산업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손 회장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마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때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정책과 노동계의 파업으로 기업들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상의 회장단은 지난 2월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었다. 박용만 두산 회장, 강덕수 STX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민주노총 총파업 경고 등 노동계의 움직임에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회의를 주재한 손 회장은 “기업 체감 경기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의 무역보험 지원, 규제 완화 등이 어려운 시기 기업들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통화정책을 활용한 경기부양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취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성장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며 “규제와 조정을 늘리는 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어려워지고 있는 산업 현장의 분위기를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억조 부회장은 “현장 분위기는 파업과 거리가 먼데 화물연대 파업이 산업 현장에 혼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경제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논의는) 기업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을 대기업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집권 여당에서도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계나 당이나 정부가 서로 대화하면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인식만 갖고 하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차병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