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수술 연기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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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시내 이촌동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강행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회견에 앞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면서 정부가 의료 정책 및 제도 시행에 있어 의사협회를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의견을 반영해 줄 것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재편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와 의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제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하고, 향후 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을 일으킨 포괄수가제는 일련의 치료행위를 묶어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이른바 '입원비 정찰제'다. 적용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선 진료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 때문에 과잉 진료와 의료비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제도 시행 강행 시 수술 거부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평균 21% 정도 줄어들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