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증권업] 3탄,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 개정 `절실`

입력2012.06.29 18:59 수정2012.06.29 18:59

`위기의 증권업 돌파구 없나?` 어제는 불황의 여러 원인들을 진단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위기의 해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계는 시장 상황을 외면한채 당리당략만 내세우는 정치권의 입장변화와 금융당국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해결의 실마리라고 주장합니다. 박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들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투자은행으로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허용과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등의 내용도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자기자본 3조원이라는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대규모 증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대형 투자은행의 꿈은 그 목표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미 증자를 마친 5개 대형 증권사들의 고민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무산으로 종합금융투자회사 자격 요건을 받기 위해 대규모 증자에 나섰던 대형증권사들의 경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차질은 일정 부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아직 관련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금융 질서 재편에 발맞춰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른바 3대 규제로 불리는 파생시장 규제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지급개선, 자문형 랩 규제 등이 수익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옵션 상품 거래 단위 금액을 선물과 동일한 50만원으로 5배 올렸는데, 거래 규모는 1/7에서 1/2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과 자문형랩 수수료 조정도 증권사 이익을 크게 줄였습니다. 증권사들의 이런 볼멘 소리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일단 규제 완화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와 업계 사정을 고려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등이 없을 경우 시장을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증권업계는 정치권과 금융당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통과와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길 잃은 증권사들의 방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미스 홀로코스트 생존자 대회`…이색 미인대회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호주 동물원서 동물 발자국 찍기 행사 ㆍ`자동차도 아닌 것이…` 보드 타고 `시속 130km` ㆍ`압구정 가슴녀` 박세미, `한여름 밤의 유혹` ㆍ`품절녀` 이파니가 추천한 더위 이길 방법은? `보기만해도 아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관련 뉴스

1

中 TCL '가짜 RGB TV' 논란

중국 TCL의 보급형 RGB(적녹청) 미니 LED(발광다이오드) TV가 허위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1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TCL의 보급형 RGB 미니 LED TV(제품명 Q9M)에는 R칩 없이 B칩 두 개와 G칩 한 개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RGB TV는 백라이트를 적녹청으로 분리 제어해 색 재현력과 밝기를 동시에 끌어올린 제품이다. 그 덕분에 기존 백색 LED 기반 TV보다 화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옴디아는 TCL이 출시한 Q9M에 대해 “순수 RGB칩 대신 블루, 그린칩과 (적색의) 형광체를 조합해 원가를 낮춘 제품”이라고 분석했다. R칩은 B·G칩에 비해 단가가 높다.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B·G칩으로 모든 칩을 통일하고 그 위에 적색 빛을 내는 형광체를 얹어 빨간색을 구현했다는 것이다.TCL이 허위 광고 논란에 휩싸인 것은 R칩이 없는데도 이 제품을 ‘RGB 미니 LED TV’로 마케팅했기 때문이다.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로선 가격은 저렴하지만 무늬만 RGB TV인 제품을 사는 꼴”이라며 “TCL이 이 TV를 RGB로 포장하면서 일반 미니 LED TV보다 가격을 올린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TCL의 Q9M 시리즈 85형 제품 가격은 약 1680달러로 기존 미니 LED TV 보다 비싸다. 옴디아는 Q9M의 로컬디밍(백라이트의 구역을 나눠 밝기를 조절하는 기술) 구역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TCL 플래그십 RGB 미니 LED TV 제품의 로컬디밍 구역은 약 8736개인 데 비해 보급형 RGB 미니 LED TV의 로컬디밍 구역은 2160개에 그친다. 로컬디밍 구역이 적을수록 화질 경쟁력이 떨어진다. 기존 미니 LED TV도 2000∼3000여 개의 로컬디밍 구역이 있다.황정수 기자
2

이익 줄고 차환 리스크…카드사 '산 넘어 산'

새해 벽두부터 카드업계가 위기감에 휩싸였다.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카드론 위축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부실마저 쌓이고 있어서다. 여기다 올해 대규모 여신전문채권 차환 물량까지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사옥 매각이나 희망퇴직 등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비상 경영’에 돌입한 분위기다. ◇수익성·건전성 모두 악화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비씨)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9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4.1% 급감한 규모다. 현대카드를 제외하고 7개 카드사 모두 순이익이 축소됐다. 이 추세면 지난해 전체 순이익이 레고랜드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가맹점 수수료율이 여러 차례 인하된 데다 카드론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신용판매 수익이 주춤하자 카드론을 핵심 먹거리로 삼았다. 하지만 지난해 ‘6·27 대책’에서 정부가 카드론을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잔액이 크게 쪼그라들었다.건전성도 나빠졌다. 8개 카드사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1.45%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0.04%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0.06%포인트 오른 1.31%에 달했다. ◇사옥 매각 검토 등 허리띠 졸라코너에 몰린 카드사들은 사실상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10년 만에 순이익 기준 카드업계 왕좌에서 내려온 신한카드
3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금융당국 수장들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도 비쳤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금융·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주주 보호 원칙을 굳건히 하고 코스닥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해 자본시장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채무 조정과 추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며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 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신년사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금융 지원으로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신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