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황에 취득세 7100억 덜 걷혀…지자체 '비상'

올 4조4165억 징수 14% 줄어
"부가세 지방배정 늘려달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가 줄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취득세 징수액은 4조416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조1265억원)에 비해 7100억원(13.8%) 줄었다.

취득세는 1월 9723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5059억원(34.2%) 감소했고, 2월에는 1조1045억원으로 1373억원(14.2%) 늘었다. 하지만 3월과 4월에는 1조1510억원과 1조1887억원으로 각각 2158억원(15.8%), 1256억원(9.6%) 줄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부동산·항공기·선박·차량·기계류 등을 구입할 때 매기는 세금이다. 올 들어 취득세가 준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취득세의 약 70~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취득세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작년 말에 끝나면서 당시 거래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 2~4월 아파트 거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4%나 줄었고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거래도 모두 감소했다.

지자체들은 취득세가 줄어 재정이 악화되자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취득세 등 세수는 줄어드는데 거꾸로 영유아 무상보육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고보조 매칭 사업이 확대돼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도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내년부터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순조롭지 않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