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폐지론'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네티즌들도 서울대 페지론을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폐지론은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원장이 "서울대의 이름을 버리고 각 지방의 국립대학을 서울대의 캠퍼스로 만들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놓으며 다시 촉발됐다.

2일 다음 아고라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서울대를 폐지해도 제2, 3의 서울대가 또 나타날 것" 이라며 "서울대 수준으로의 지방 국립대 발전을 위한 시간과 예산 부담이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서울대의 폐지가 자칫 상위 사립대들의 아이비리그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블로그에도 "2004년 서울대 폐지안 공약의 실패가 되풀이 될 뿐이다. 민주당 공약은 신뢰가 안간다" 라며 "서울대 폐지? 그들의 평등주의의 끝은 어디인가요? SKY대학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이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물론 폐지론에 대한 긍적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트위터에서 @pyein2는 "민주당 서울대 폐지공약 검토, 이 건은 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uldoguk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립대 공동학위제로 가야 한다. 서울대의 폐해는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사교육 등 헤아릴 수 없다. 서울대의 사회적 및 학문적 기여는 국립대의 수준 향상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서울대 폐지론은 "서울 중심·엘리트 교육의 상징인 서울대 학부를 없애 교육, 취업 등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지방대학과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수단"이란 지적이 많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서울대 폐지론에 회의적 목소리가 적지 않다. 4 ·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선대본부장을 맡은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방국립대의 변화와 채용변화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약하고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가 지난해 12월 법인화 대학으로 출범해 다른 국립대와 통·폐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방안대로 하려면 서울대 법인화를 폐지해 국립대학으로 되돌리는 게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서울대 폐지안에 대한 민주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박병성 학생인턴 기자(한양대 영문 3년)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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