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운용방안을 4일 발표한다. 지난 3월 국회가 일반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세부안에는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깎지 못하게 하는 규정 등이 담기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지난해부터 대규모 집회를 통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 온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음식점은 평균 2.47%이던 수수료가 1.97%로 내려가고, 미용실도 2.68%에서 1.9%로 떨어진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면서 간과한 대목이 있다.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의 수수료 인하가 제외되면서 정책적으로 활성화를 유도해 온 직불카드 사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중림동의 한 중국음식점은 고객이 음식값을 낼 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로 결제해줄 것을 권유해왔다. 체크카드의 수수료가 낮기 때문이다. 이 음식점의 직불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에 따라 1.5~1.7%다. 3억원 규모의 연매출을 감안하면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수수료와의 차이(0.8%포인트)인 240만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1.97%로 낮아지면 직불카드 수수료와의 격차는 0.3%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진다. 1년에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고작 90만원에 불과하다. 체크카드 부가서비스가 신용카드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점까지 감안하면 자칫 직불카드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

금융위원회는 직불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말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직불형 카드 단말기 설치 유도나 직불카드 사용 캠페인 등 대부분의 방안들이 유야무야됐다.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부가서비스가 빈약한 탓에 소비자들이 사용을 꺼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현재 10%대인 직불카드 사용률을 5년 안에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카드 상품별 균형을 잃은 정책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 같다.

박종서 금융부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