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의료와 항공 산업 규제를 완화한다.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연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일본 행정쇄신위원회는 2일 성장 촉진과 국제투자 확대, 대지진 복구 등과 관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1개 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규제 완화 방안을 이달 중순 각료회의에 올리고, 법 개정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규제완화책은 의료와 항공 분야에 집중됐다. 두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다는 판단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법정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예방접종 대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정기 접종 목록에 없는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유행성 이하선염 등의 백신이 포함된다. 이들 백신이 정기 접종 대상으로 지정되면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의 접종 비용이 줄어든다.

항공 분야 개혁 방안은 신규 사업자가 늘고 있는 저가항공사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에 분산된 항공기 수리 관련 규제는 국토교통성으로 일원화한다.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무전기 정기검사는 폐지한다. 저가항공사의 정기검사 비용은 연간 3000억엔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