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거품 뺀 600만원대 '반값 한옥' 개발
정부가 ‘건축 한류’를 이끌 ‘한옥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국토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한옥을 국가브랜드이자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다.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한옥개발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완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한옥체험 프로그램 등 실생활 적용 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과 맞물려 하반기 부동산 개발시장에서는 ‘한옥 테마’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문화부, 한옥 활성화 MOU

건설비 거품 뺀 600만원대 '반값 한옥' 개발
국토부와 문화부가 한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당장 두 부처는 3일 서울 개봉동 글마루 한옥 어린이도서관에서 ‘한옥 활성화 및 한국적 공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이번 협약은 두 부처가 한옥 등 한국적 정체성을 담은 공간을 국가브랜드의 핵심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아울러 한옥의 산업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건축 지원, 한옥 전문인력 양성, 한옥 기술 개발 등도 추진 중이다. 문화부는 주로 오래된 한옥과 종택 스테이(체류) 지원을 통한 한옥 체험기회 확대와 해당 프로그램 개발, 한옥 서포터스 운영 등 ‘한옥의 관광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자정과 같은 한국적 공간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두 부처는 한옥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옥 모델 가이드라인 제시, 대표 한옥 선정 및 시상식 같은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종 포럼, 전시회, 공모전을 열고 예산·인력 등을 활용한 정책 연계 및 정보 공유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비는 줄이고, 지원은 확대하고

국토부는 올해 한옥 건축사업에 18억원을 책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38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문화부도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담장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시범마을 조성사업지는 내년 공모를 통해 정해진다.

국토부는 내·외국인이 한국적인 장소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종시 한문화마을도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시 중앙공원 인근 30만㎡ 규모에 한국의 얼·미·흥·맛 등을 주제로 한 한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건축비 거품 걷어내기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의 용역을 받은 명지대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3㎡당 1200만원을 웃도는 한옥 건설 비용을 600만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른바 ‘반값 한옥’을 짓기 위해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험 한옥(mock-up)’을 짓고 다양한 시험을 진행 중이다. 전통한옥과 도시형한옥의 형태를 갖춘 가운데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개발한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 원가 절감 방안을 연구 중이다.

○분양 등 관련 규제 풀어야

관련 법규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게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주택법과 주택공급 규칙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한옥 수요와 한옥건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파트와 같은 성능과 시설 기준을 따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한옥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