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올해보다 6.5% 많은 346조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복지와 교육, 국방 부문에 증액 요구가 몰리면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은 4대강 사업 완료 등으로 감액안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부처별 내년도 총지출 요구 규모를 집계한 결과 총 34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규모 325조4000억원보다 21조2000억원(6.5%)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예산 요구 증가율 7.0%보다는 낮지만 정부가 2011~2015년 중기계획에서 제시했던 2013년 총지출 341조9000억원보다는 4조7000억원 많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출 요구가 올해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났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고 지원율도 오르면서 이 부문에서 2000억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를 앞두고 3000억원의 추가 예산 요구도 나왔다.

보건·노동 분야를 합치면 전체 복지 예산 요구는 올해보다 4조9000억원(5.3%) 많은 97조5000억원이다. 임기근 복지예산과 과장은 “전체 예산 요구안의 28.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복지 지출은 2003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교육 부문 예산 요구는 4조6000억원으로 10.1%나 늘어났다. 지방교육 교부금이 올해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데다 대학 연구역량 강화 등에 예산 쓰임새가 늘어났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 측 설명이다. 국방부도 방위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조5000억원(7.6%)의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 등 공공질서·안전 부문에서는 7000억원(4.9%),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1조원(6.2%)의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 요구가 중기 재정운용계획보다 많아 적극적이고 과감한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꾸로 예산 감액안을 제시한 곳도 있었다. SOC 부문에서는 고속철도와 세종시 건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 투자 내실화를 추진하면서 2조3000억원(10.1%) 감액을 제안했다. 4대강 사업 완료로 수질 개선 투자가 감소하면서 환경 분야에서도 4000억원(6.6%)의 감액안을 내놨다.

재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균형 재정과 경기회복 뒷받침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2013년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회 제출 기한은 10월2일까지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